정책자금 신청 전, 우리 회사 재무상태는 몇 점일까요?

부채비율·미처분이익잉여금·가지급금으로 법인 재무 건전성을 자가진단하세요. 정책자금 신청 전 개선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승인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너스경영연구소 전문가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Jun 29, 2026

Contents

목차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 정책자금 심사의 현실 실제 승인 사례 우리 회사 재무상태 자가진단 5단계 1단계: 부채비율 계산 2단계: 미처분이익잉여금 확인 3단계: 가지급금 규모 파악 4단계: 기타 재무비율 확인 5단계: 진단 결과 점수화 개선순위 결정하기 1순위: 부채비율 400% 이상 → 자본잠식 2순위: 미처분이익잉여금 음수(-) → 누적 적자 3순위: 가지급금 과다 → 현금 유출 재무개선 방안별 절세효과 자주 묻는 질문 Q1. 부채비율이 300%이면 정책자금을 못 받나요?Q2.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음수인데 몇 개월 더 기다리면 되나요?Q3.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세금이 늘지 않나요?Q4. 정책자금 신청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Q5. 자가진단 후 어떤 회계사를 찾아야 하나요?관련 글 우리 기업도 가능할까요?

법인재무관리 ✍ 오너스경영연구소 | 📞 1668-5875 2026년 6월 29일

✅ 정책자금 심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부채비율·미처분이익잉여금·가지급금 3가지입니다
✅ 신청 전 자가진단으로 개선항목을 파악하면 승인율을 30~50% 높일 수 있습니다
✅ 이 체크리스트 하나면 은행 심사기준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왜-이-주제가-중요한가)
[정책자금 심사의 현실](#정책자금-심사의-현실)
[우리 회사 재무상태 자가진단 5단계](#우리-회사-재무상태-자가진단-5단계)
[개선순위 결정하기](#개선순위-결정하기)
[재무개선 방안별 절세효과](#재무개선-방안별-절세효과)
[자주 묻는 질문](#자주-묻는-질문)
[관련 글](#관련-글)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

정책자금은 시중 금리 14% 대비 3~5%로 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 1억 원을 빌린다면 금리 차이만 연 9% × 1억 = 연 900만 원을 절약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보는 것은 신청자의 신용이 아니라 재무상태입니다.

같은 신용점수 750점이어도 A사는 승인, B사는 탈락하는 이유는 재무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으로 개선하면 승인율 30~50% 향상이 가능합니다.

오너스경영연구소 | 정책자금·기업인증·세무·법인재무·노무 전문
회계사·변리사·세무사·노무사 검증 전문가 집단
📞 1668-5875 | 🌐 ownerslab.kr

정책자금 심사의 현실

은행 심사관은 재무제표 단 3곳을 봅니다.

첫 번째는 부채비율입니다. 부채 / 자본금 계산식으로, 이것이 400% 이상이면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정책자금도 담보·보증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적자 기업인지 흑자 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3년 누적으로 음수면 "위험한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는 가지급금입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무단으로 뺀 돈의 규모입니다. 가지급금이 크면 "회사 현금이 실제로 없다"고 봅니다.

이 3개 지표가 정책자금 심사의 80%를 차지합니다.

실제 승인 사례

📋 승인 사례: 의류수입업 법인 (2024년)

업종: 의류 도매 / 업력: 6년 / 연매출: 12억 원
신용점수: 745점 / 신청금액: 2억 원
결과: 운전자금 2억 원 승인 (금리 연 4.5%)
핵심: "미처분이익잉여금 +3천만 원, 부채비율 240%, 가지급금 0"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재무상태 자가진단 5단계

1단계: 부채비율 계산

재무제표에서 찾는 항목

부채: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자본금: 자본금 + 이익잉여금

계산식 `` 부채비율 = 총부채 / (자본금 + 이익잉여금) × 100 ``

평가 기준

부채비율	평가	정책자금 심사
100% 이하	우수	승인 가능성 높음
100~250%	보통	조건부 승인 가능
250~400%	주의	다른 지표 보완 필요
400% 이상	위험	사전 개선 필수

기업 상황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미처분이익잉여금 확인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과목에서 직접 확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음수(-)면 적자 누적 상태입니다.

정책자금 신청 직전 3개년도 기업의 누적 손익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가 기준

상태	평가	대응
플러스(+) 3천만 이상	우수	신청 가능
플러스 但 1천~3천만	보통	신청 가능
플러스 但 1천만 미만	주의	한 분기 더 대기 검토
마이너스(-)	위험	사전 개선 또는 대기

3단계: 가지급금 규모 파악

재무제표 유동부채 → 가지급금 과목에서 확인

가지급금이 크면 은행 심사관이 이렇게 봅니다: "회사에 현금이 부족해서 대표가 빌려준 돈이 많다 = 실제 경영 현금은 더 적다"

평가 기준

가지급금 규모	평가	정책자금 영향
0원	우수	가점 +30점
연매출의 5% 미만	보통	중립
연매출의 5~10%	주의	-20점
연매출의 10% 초과	위험	-50점 이상

4단계: 기타 재무비율 확인

✅ 정책자금 심사 5가지 주요 지표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이상 필수

☐ 순운전자본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양수(+) 필수

☐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 = 5% 이상 권장

☐ 부채상환능력 (EBITDA / 총부채 이자) = 1.5배 이상 권장

☐ 신용등급 (KCB·NICE·코스닥) = 등급1~등급3 권장

정책자금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무지표

재무지표	정상 기준	주의 단계	신청 어려움
부채비율	200% 이하	201~300%	301% 이상
미처분이익잉여금	순자산의 50% 이상	순자산의 20~49%	순자산의 20% 미만
가지급금	거의 없음	순자산의 10~20%	순자산의 20% 이상
이자보상배수	3배 이상	2~3배	2배 미만
유동비율	200% 이상	100~200%	100% 미만

5단계: 진단 결과 점수화

자신의 회사 점수 계산

각 항목별로 체크하면:

부채비율 100% 이하: 20점
미처분이익잉여금 3천만 이상: 20점
가지급금 0: 20점
유동비율 100% 이상: 20점
신용등급 1~3등급: 20점

만점 100점 중 당신의 점수는?

점수	평가	대응
80~100	우수	즉시 신청 가능
60~79	보통	신청 가능, 개선 권장
40~59	주의	1~2개 항목 개선 후 신청
40 미만	위험	사전 개선 필수

개선순위 결정하기

우선순위 원칙: "은행이 가장 싫어하는 것부터"

1순위: 부채비율 400% 이상 → 자본잠식

이것이 제일 나쁩니다. 은행은 자본잠식 기업에는 추가 자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개선 방법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3년간 영업흑자로 자본금 복구 (시간이 걸림)
장기차입금 감소

2순위: 미처분이익잉여금 음수(-) → 누적 적자

3개년도 누적 적자면 은행이 보기에 "경영 기반이 약한 기업"입니다.

개선 방법

당기순이익 개선 (매출 증대 또는 원가 절감)
이익소각으로 과거 적자 정리
1~2분기 신청 연기

3순위: 가지급금 과다 → 현금 유출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현금흐름도 명확해집니다.

개선 방법

분기별 가지급금 상환 계획 수립
상환액을 경비 또는 급여로 처리
최소 50% 이상 감소 목표

재무개선 방안별 절세효과

신청 전에 재무를 개선하면 은행 승인뿐 아니라 절세까지 동시에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신청 전 개선 방안별 절세 효과(연간 기준)

개선 방안	실행 내용	예상 개선 효과	세금 절감 규모
가지급금 정산	임원 차입금을 배당 또는 급여로 정산	부채비율 10~15% 개선	법인세 500만~2,000만원
이익소각	누적 손실을 이익잉여금으로 상쇄	순자산 구조 개선	법인세 회피 방지 + 신뢰도 상승
배당금 지출	미처분이익잉여금 일부 배당	순자산 대비 이익 비율 개선	배당소득세 발생 but 기업 신용도 상승
복지기금 조성	임직원 복지기금으로 적립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 + 절세	법인세 300만~1,000만원 절감

기업 규모·업종·현재 재무상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채비율이 300%이면 정책자금을 못 받나요?

A. 300%이면 승인 확률이 낮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표(미처분이익잉여금 +, 가지급금 0, 신용등급 우수)가 좋으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 부채비율을 최소 250% 이하로 개선하면 승인율이 60% 이상 올라갑니다.

Q2.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음수인데 몇 개월 더 기다리면 되나요?

A. 월 500만 원씩 흑자라고 가정해도 5천만 원 적자를 채우려면 10개월이 걸립니다. 3~6개월 기다리기보다는 비용 구조 개선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익소각으로 과거 적자를 정리하고 신청하면 심사 기준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Q3.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세금이 늘지 않나요?

A. 가지급금 상환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상환액을 급여로 처리하면 법인은 비용 처리하고 개인은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상환액을 배당으로 처리하면 법인세 + 개인 배당소득세로 세 부담이 커집니다. 상환 전에 회계사·세무사와 상담하면 절세 효과를 20~30% 높일 수 있습니다.

Q4. 정책자금 신청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A. 결산 후 2개월~3개월이 가장 좋습니다.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최대한 커지고, 은행도 상반기·하반기 신청 특수를 활용합니다. 연말 11월~12월보다는 상반기 5월~6월 신청이 심사 기간도 짧고 승인율도 높습니다.

Q5. 자가진단 후 어떤 회계사를 찾아야 하나요?

A. 법인재무 전문 회계사·세무사를 찾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신고만 하는 사람과 법인 구조 설계까지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채비율·이익잉여금·가지급금 개선까지 동시에 절세 효과를 수치화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우리 기업도 가능할까요?

업종과 현재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오너스경영연구소에서 현재 조건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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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무지표

재무지표	정상 기준	주의 단계	신청 어려움
부채비율	200% 이하	201~300%	301% 이상
미처분이익잉여금	순자산의 50% 이상	순자산의 20~49%	순자산의 20% 미만
가지급금	거의 없음	순자산의 10~20%	순자산의 20% 이상
이자보상배수	3배 이상	2~3배	2배 미만
유동비율	200% 이상	100~200%	100% 미만	정책자금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무지표**

지표명	계산식	심사기준	가중치
부채비율	총부채 / 자본금	400% 이하	★★★★★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당기순손익	+3,000만원 이상	★★★★★
가지급금	대표자차용금	연매출 5% 이하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100% 이상	★★★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	5% 이상	★★★

**정책자금 신청 전 개선 방안별 절세 효과(연간 기준)

개선 방안	실행 내용	예상 개선 효과	세금 절감 규모
가지급금 정산	임원 차입금을 배당 또는 급여로 정산	부채비율 10~15% 개선	법인세 500만~2,000만원
이익소각	누적 손실을 이익잉여금으로 상쇄	순자산 구조 개선	법인세 회피 방지 + 신뢰도 상승
배당금 지출	미처분이익잉여금 일부 배당	순자산 대비 이익 비율 개선	배당소득세 발생 but 기업 신용도 상승
복지기금 조성	임직원 복지기금으로 적립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 + 절세	법인세 300만~1,000만원 절감	재무개선 방안별 절세효과(연간 기준)**

개선 항목	시행 방안	재무 효과	절세 효과	소요기간
부채비율 감소	장기차입금 감소	부채비율 -50%	이자비용 -500만원	2~3개월
가지급금 상환	급여 처리	부채 -3천만원	법인세 절감 -600만원	3~6개월
이익잉여금 증대	영업효율 개선	이익 +20%	당기순이익 +2천만원	1~2분기
이익소각	자본금 차감	자본잠식 복구	향후 배당시 세금 절감	1개월
복지기금 조성	법정복지기금 적립	비용 처리	법인세 절감 -800만원	즉시

기업 규모·산업군·현재 실적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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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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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전, 우리 회사 재무상태는 몇 점일까요?

Jun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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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무관리 ✍ 오너스경영연구소 | 📞 1668-5875 2026년 6월 29일

✅ 정책자금 심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부채비율·미처분이익잉여금·가지급금 3가지입니다
✅ 신청 전 자가진단으로 개선항목을 파악하면 승인율을 30~50% 높일 수 있습니다
✅ 이 체크리스트 하나면 은행 심사기준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왜-이-주제가-중요한가)
[정책자금 심사의 현실](#정책자금-심사의-현실)
[우리 회사 재무상태 자가진단 5단계](#우리-회사-재무상태-자가진단-5단계)
[개선순위 결정하기](#개선순위-결정하기)
[재무개선 방안별 절세효과](#재무개선-방안별-절세효과)
[자주 묻는 질문](#자주-묻는-질문)
[관련 글](#관련-글)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

정책자금은 시중 금리 14% 대비 3~5%로 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 1억 원을 빌린다면 금리 차이만 연 9% × 1억 = 연 900만 원을 절약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보는 것은 신청자의 신용이 아니라 재무상태입니다.

같은 신용점수 750점이어도 A사는 승인, B사는 탈락하는 이유는 재무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으로 개선하면 승인율 30~50% 향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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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심사의 현실

은행 심사관은 재무제표 단 3곳을 봅니다.

첫 번째는 부채비율입니다. 부채 / 자본금 계산식으로, 이것이 400% 이상이면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정책자금도 담보·보증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적자 기업인지 흑자 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3년 누적으로 음수면 "위험한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는 가지급금입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무단으로 뺀 돈의 규모입니다. 가지급금이 크면 "회사 현금이 실제로 없다"고 봅니다.

이 3개 지표가 정책자금 심사의 80%를 차지합니다.

실제 승인 사례

📋 승인 사례: 의류수입업 법인 (2024년)

업종: 의류 도매 / 업력: 6년 / 연매출: 12억 원
신용점수: 745점 / 신청금액: 2억 원
결과: 운전자금 2억 원 승인 (금리 연 4.5%)
핵심: "미처분이익잉여금 +3천만 원, 부채비율 240%, 가지급금 0"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재무상태 자가진단 5단계

1단계: 부채비율 계산

재무제표에서 찾는 항목

부채: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자본금: 자본금 + 이익잉여금

계산식 `` 부채비율 = 총부채 / (자본금 + 이익잉여금) × 100 ``

평가 기준

부채비율	평가	정책자금 심사
100% 이하	우수	승인 가능성 높음
100~250%	보통	조건부 승인 가능
250~400%	주의	다른 지표 보완 필요
400% 이상	위험	사전 개선 필수

기업 상황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미처분이익잉여금 확인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과목에서 직접 확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음수(-)면 적자 누적 상태입니다.

정책자금 신청 직전 3개년도 기업의 누적 손익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가 기준

상태	평가	대응
플러스(+) 3천만 이상	우수	신청 가능
플러스 但 1천~3천만	보통	신청 가능
플러스 但 1천만 미만	주의	한 분기 더 대기 검토
마이너스(-)	위험	사전 개선 또는 대기

3단계: 가지급금 규모 파악

재무제표 유동부채 → 가지급금 과목에서 확인

가지급금이 크면 은행 심사관이 이렇게 봅니다: "회사에 현금이 부족해서 대표가 빌려준 돈이 많다 = 실제 경영 현금은 더 적다"

평가 기준

가지급금 규모	평가	정책자금 영향
0원	우수	가점 +30점
연매출의 5% 미만	보통	중립
연매출의 5~10%	주의	-20점
연매출의 10% 초과	위험	-50점 이상

4단계: 기타 재무비율 확인

✅ 정책자금 심사 5가지 주요 지표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이상 필수

☐ 순운전자본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양수(+) 필수

☐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 = 5% 이상 권장

☐ 부채상환능력 (EBITDA / 총부채 이자) = 1.5배 이상 권장

☐ 신용등급 (KCB·NICE·코스닥) = 등급1~등급3 권장

정책자금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무지표

재무지표	정상 기준	주의 단계	신청 어려움
부채비율	200% 이하	201~300%	301% 이상
미처분이익잉여금	순자산의 50% 이상	순자산의 20~49%	순자산의 20% 미만
가지급금	거의 없음	순자산의 10~20%	순자산의 20% 이상
이자보상배수	3배 이상	2~3배	2배 미만
유동비율	200% 이상	100~200%	100% 미만

5단계: 진단 결과 점수화

자신의 회사 점수 계산

각 항목별로 체크하면:

부채비율 100% 이하: 20점
미처분이익잉여금 3천만 이상: 20점
가지급금 0: 20점
유동비율 100% 이상: 20점
신용등급 1~3등급: 20점

만점 100점 중 당신의 점수는?

점수	평가	대응
80~100	우수	즉시 신청 가능
60~79	보통	신청 가능, 개선 권장
40~59	주의	1~2개 항목 개선 후 신청
40 미만	위험	사전 개선 필수

개선순위 결정하기

우선순위 원칙: "은행이 가장 싫어하는 것부터"

1순위: 부채비율 400% 이상 → 자본잠식

이것이 제일 나쁩니다. 은행은 자본잠식 기업에는 추가 자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개선 방법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3년간 영업흑자로 자본금 복구 (시간이 걸림)
장기차입금 감소

2순위: 미처분이익잉여금 음수(-) → 누적 적자

3개년도 누적 적자면 은행이 보기에 "경영 기반이 약한 기업"입니다.

개선 방법

당기순이익 개선 (매출 증대 또는 원가 절감)
이익소각으로 과거 적자 정리
1~2분기 신청 연기

3순위: 가지급금 과다 → 현금 유출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현금흐름도 명확해집니다.

개선 방법

분기별 가지급금 상환 계획 수립
상환액을 경비 또는 급여로 처리
최소 50% 이상 감소 목표

재무개선 방안별 절세효과

신청 전에 재무를 개선하면 은행 승인뿐 아니라 절세까지 동시에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신청 전 개선 방안별 절세 효과(연간 기준)

개선 방안	실행 내용	예상 개선 효과	세금 절감 규모
가지급금 정산	임원 차입금을 배당 또는 급여로 정산	부채비율 10~15% 개선	법인세 500만~2,000만원
이익소각	누적 손실을 이익잉여금으로 상쇄	순자산 구조 개선	법인세 회피 방지 + 신뢰도 상승
배당금 지출	미처분이익잉여금 일부 배당	순자산 대비 이익 비율 개선	배당소득세 발생 but 기업 신용도 상승
복지기금 조성	임직원 복지기금으로 적립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 + 절세	법인세 300만~1,000만원 절감

기업 규모·업종·현재 재무상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채비율이 300%이면 정책자금을 못 받나요?

Q2.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음수인데 몇 개월 더 기다리면 되나요?

Q3.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세금이 늘지 않나요?

Q4. 정책자금 신청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Q5. 자가진단 후 어떤 회계사를 찾아야 하나요?

우리 기업도 가능할까요?

업종과 현재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오너스경영연구소에서 현재 조건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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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무지표

재무지표	정상 기준	주의 단계	신청 어려움
부채비율	200% 이하	201~300%	301% 이상
미처분이익잉여금	순자산의 50% 이상	순자산의 20~49%	순자산의 20% 미만
가지급금	거의 없음	순자산의 10~20%	순자산의 20% 이상
이자보상배수	3배 이상	2~3배	2배 미만
유동비율	200% 이상	100~200%	100% 미만	정책자금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무지표**

지표명	계산식	심사기준	가중치
부채비율	총부채 / 자본금	400% 이하	★★★★★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당기순손익	+3,000만원 이상	★★★★★
가지급금	대표자차용금	연매출 5% 이하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100% 이상	★★★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	5% 이상	★★★

**정책자금 신청 전 개선 방안별 절세 효과(연간 기준)

개선 방안	실행 내용	예상 개선 효과	세금 절감 규모
가지급금 정산	임원 차입금을 배당 또는 급여로 정산	부채비율 10~15% 개선	법인세 500만~2,000만원
이익소각	누적 손실을 이익잉여금으로 상쇄	순자산 구조 개선	법인세 회피 방지 + 신뢰도 상승
배당금 지출	미처분이익잉여금 일부 배당	순자산 대비 이익 비율 개선	배당소득세 발생 but 기업 신용도 상승
복지기금 조성	임직원 복지기금으로 적립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 + 절세	법인세 300만~1,000만원 절감	재무개선 방안별 절세효과(연간 기준)**

개선 항목	시행 방안	재무 효과	절세 효과	소요기간
부채비율 감소	장기차입금 감소	부채비율 -50%	이자비용 -500만원	2~3개월
가지급금 상환	급여 처리	부채 -3천만원	법인세 절감 -600만원	3~6개월
이익잉여금 증대	영업효율 개선	이익 +20%	당기순이익 +2천만원	1~2분기
이익소각	자본금 차감	자본잠식 복구	향후 배당시 세금 절감	1개월
복지기금 조성	법정복지기금 적립	비용 처리	법인세 절감 -800만원	즉시

기업 규모·산업군·현재 실적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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