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했는데,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후 세무당국이 검증하는 핵심 항목 5가지를 공개합니다. 사전 점검으로 부실 공제 적발을 예방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제공. 오너스경영연구소 전문가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Jun 30, 2026

Contents

목차 도입부 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 실제 적발 사례와 실패 패턴 세무당국이 검증하는 13가지 핵심 항목 체크리스트 인원 수 인정 기준 완벽 이해하기 급여 인상 증거자료 준비 전략 사회보험 연계 검증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신청했는데 적발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Q2. 이미 적발 통지를 받았다면?Q3. 기간제 직원도 인정되나요?Q4.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같은 인원으로 신청 가능한가요?Q5. 부실 적발 시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관련 글

대표이사절세 ✍ 오너스경영연구소 | 📞 1668-5875 2026년 6월 30일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검증 항목이 13가지 이상이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정책자금입니다.
✅ 인원 수 인정기준, 급여 증거자료, 사회보험 연계 검증이 국세청의 핵심 검증 포인트입니다.
✅ 사전에 필수 서류를 정리하고 부실 항목을 미리 파악하면 적발 위험을 7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왜-고용증대-세액공제는-세무조사-대상이-될까)
[실제 적발 사례와 실패 패턴](#실제-적발-사례와-실패-패턴)
[세무당국이 검증하는 13가지 핵심 항목 체크리스트](#세무당국이-검증하는-13가지-핵심-항목-체크리스트)
[인원 수 인정 기준 완벽 이해하기](#인원-수-인정-기준-완벽-이해하기)
[급여 인상 증거자료 준비 전략](#급여-인상-증거자료-준비-전략)
[사회보험 연계 검증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사회보험-연계-검증에서-탈락하지-않으려면)
[자주 묻는 질문](#자주-묻는-질문)
[관련 글](#관련-글)

도입부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했는데, 세무조사 올까봐 밤을 못 잔다"며 한 제조업 대표님이 상담을 요청했다.

정부 정책자금 중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 바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다.

부실 신청 적발률이 20~30% 수준으로 높은 이유는 간단하다.

'직원을 증대했다'는 사실을 수치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실제로 검증하는 항목 13가지를 모두 공개하고, 각 단계별 대비책을 제시하겠다.

오너스경영연구소 | 정책자금·기업인증·세무·법인재무·노무 전문
회계사·변리사·세무사·노무사 검증 전문가 집단
📞 1668-5875 | 🌐 ownerslab.kr

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인원 변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정책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엄격하게 검증한다.

특히 다음 3가지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

첫째, 신청 전년도 대비 인원 증가 수치가 기록에 따라 다를 때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현황, 4대보험 가입 내역, 사업자 신고 서류의 직원 수가 각각 다르면 즉시 적발 대상이 된다.

둘째, 급여 인상이 형식적일 때다.

공제 자격 요건이 "급여 5% 이상 인상"이라면, 실제로 급여를 올렸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급여통장 이체 기록, 급여 명세서, 변경 급여대장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 미납 또는 가입 시기가 맞지 않을 때다.

인원을 증대했다고 신청했는데 4대보험 가입이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기간이 있으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실제 적발 사례와 실패 패턴

📋 적발 사례 1 — 제조업, 매출 15억, 신청금액 2,500만 원

신청 인원: 8명 증대
적발 사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현황에는 5명만 기재
결과: 세액공제 2,500만 원 전액 부과 + 가산세 250만 원
핵심: "원천징수 제출 기한 때문에 일부 직원이 누락되었다"는 설명도 불인정됨

📋 적발 사례 2 — 건설용역업, 매출 22억, 신청금액 3,800만 원

신청 인원: 12명 증대
적발 사유: 고용보험 신고 인원과 국민연금 신고 인원 불일치
결과: 공제액의 40% 해당하는 1,520만 원 추징 + 이자
핵심: 일용직 고용이 많아 신고 시점의 차이 발생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신청 서류상 인원과 정부에 보고한 실제 인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불일치를 찾기 위해 국세청(근로소득세),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의 데이터베이스를 자동 매칭한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기록이 다르면 적발 대상이 된다.

세무당국이 검증하는 13가지 핵심 항목 체크리스트

국세청 세무조사가 실제로 점검하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했다.

✅ 필수 검증 체크리스트 (신청 전 반드시 확인):

☐ 신청 직전 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현황에 신청 인원이 모두 기재되었는가?

☐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 인원과 원천징수 인원이 일치하는가?

☐ 급여 인상분이 모든 직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었는가? (일부만 인상하면 탈락)

☐ 급여 인상 기간이 해당 연도 전체를 포괄하는가? (연중 중간에 인상하면 공제 자격 미충족)

☐ 급여통장 이체 기록과 급여 명세서의 금액이 일치하는가?

☐ 신청한 증대 인원이 신청 당시에도 여전히 재직 중인가?

☐ 기간제·파견직·일용직의 경우 고용 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었는가?

☐ 사업장 규모에 비해 인원 증대 규모가 현실적인가?

☐ 신청 전년도와 신청 연도의 사업 규모 변화(매출·수주·설비투자)가 인원 증대를 뒷받침하는가?

☐ 직원 급여 총액이 매출액의 적정 수준인가? (급여비율이 과도하면 의심 대상)

☐ 신청 기한이 법정 기한 내인가? (기한 경과 신청은 감액 대상)

☐ 증대 인원 중 기존 임원·대표 가족의 채용이 없는가?

☐ 급여 인상 이력이 회사 경영 상황과 연관성이 있는가? (급여만 올리고 매출은 정체하면 적발)

인원 수 인정 기준 완벽 이해하기

"신청 인원"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국세청은 다음 순서로 인원을 검증한다.

1단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현황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현황에 기재된 직원 수가 1차 공식 인원이다.

만약 신청서에는 10명을 증대했다고 했는데, 원천징수 현황에 8명만 기재되어 있으면 8명으로만 인정된다.

2단계: 4대보험 신고 내역과의 교차 검증

국세청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의 DB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원천징수 현황에 있는데 국민연금 신고에 없으면 "실제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단된다.

3단계: 급여 실지급 증명

은행 입금 기록을 통해 실제로 급여를 지급했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급여는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현금 지급은 증거 능력이 낮다.

기업 상황에 따라 인정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 근로자가 많은 식품업: 연중 지속 고용 여부로 인원 판단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 고용보험 신고 월수로 고용 기간 확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비자 유효기간과 고용 기간 일치 확인

급여 인상 증거자료 준비 전략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두 번째 필수 조건이 급여 인상이다.

정부는 고용만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의 복지도 함께 개선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신청 전년도 대비 급여 5% 이상 인상을 증명해야 한다.

필수 증거자료 5가지:

급여 변경 공시문 또는 급여 인상 공문

날짜, 인상 사유, 인상 비율, 시행 시점이 명시되어야 함
이것이 없으면 "의도적인 인상"으로 보지 않음

변경 전후 급여대장

직원별로 월별 급여 변화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함
"기본급 + 직급보조비 + 성과급" 등 항목별로 명시 필요

급여 명세서

신청 연도의 매월(1월~12월) 급여 명세서
각 직원이 서명하고 회사 대표 서명이 있어야 함

급여통장 입금 증명

은행 거래 내역서 (신청 연도 전월)
급여 명세서와 입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함

취업규칙 변경 또는 급여규정 개정

공식적인 급여 인상을 기록한 문서
직원 대표 또는 노조와의 합의서

실제 신청 시 자주 탈락하는 패턴:

급여 명세서만 있고 급여 변경 공문이 없음
급여대장과 통장 입금액이 다름 (급여대장: 150만 원, 실제 입금: 140만 원)
인상이 인상 당시부터가 아니라 연말 정산 때 역산되어 있음
기본급은 안 올리고 상여금만 올린 경우 (정부는 기본급 인상을 선호)

사회보험 연계 검증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가장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 바로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시기 오류"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검증한다.

① 고용보험 신고 시점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채용일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 채용했다면, 2024년 4월 30일까지 신고되어야 한다.

만약 2024년 12월에 신고되었다면, 국세청은 "실제 근무가 9개월 동안 지연되었다"고 판단하고 인원을 축소 인정한다.

② 국민연금 신고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직장가입 신청 시점이 급여 수령 시점과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는 3월부터 지급했는데 국민연금은 6월부터 신고된 기록이 있으면, 3개월간의 급여는 "불법 근로"로 판단될 수 있다.

③ 건강보험 중단 기간

직원을 증대했다고 신청했는데, 연중에 건강보험이 중단되었던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고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월~6월: 건강보험 가입
7월~9월: 중단 (휴직? 퇴사?)
10월~12월: 재가입

이 경우 10개월이 아니라 약 6개월 수준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④ 산재보험 미가입

특히 건설·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한다.

직원을 증대했는데 산재보험 신고가 되지 않았으면, "불법 근로"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신청 인원 전원의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 시점 확인 ✅ 신청 인원이 신청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가입 상태 유지 확인 ✅ 산재보험 신고 기록 확인 (특히 제조·건설업) ✅ 기간제·파견직의 경우 고용 기간 중단 없이 지속 여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신청했는데 적발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신청한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약 25~35% 수준입니다.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4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위의 13가지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했다면 적발 확률은 5% 이내로 낮춰질 수 있습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이미 적발 통지를 받았다면?

세액공제 부과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증거자료(급여 실지급 증명, 추가 계약서 등)를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30일을 놓치면 불복 기한이 종료되므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Q3. 기간제 직원도 인정되나요?

예,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3가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서 (명확한 기간 명시)
고용보험 신고 기간과 계약 기간의 일치
급여 지급 기간 전체

Q4.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같은 인원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대"이므로 전전년도 기준으로 인원이 증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0명 → 2024년 35명 → 2025년 40명이면 모두 증대로 인정됩니다.

Q5. 부실 적발 시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부정 공제액의 25~40%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500만 원의 공제액이 부정으로 적발되면 625~1,000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표님의 기업에 경영의 모든 것을 더하다 — 오너스경영연구소

정책자금·기업인증·세무·법인재무·노무까지, 회계사·변리사·세무사 검증된 전문가 집단이 함께합니다.

👉 무료 진단받기 📞 상담문의 1668-5875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0길 20, 13층

우리 기업도 가능할까요?

업종과 현재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오너스경영연구소에서 무료로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 1668-5875 👉 무료 진단받기

평일 09:00~18:00 |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0길 20, 13층

Contents

세무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했는데,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

Jun 30, 2026

Contents

대표이사절세 ✍ 오너스경영연구소 | 📞 1668-5875 2026년 6월 30일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검증 항목이 13가지 이상이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정책자금입니다.
✅ 인원 수 인정기준, 급여 증거자료, 사회보험 연계 검증이 국세청의 핵심 검증 포인트입니다.
✅ 사전에 필수 서류를 정리하고 부실 항목을 미리 파악하면 적발 위험을 7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왜-고용증대-세액공제는-세무조사-대상이-될까)
[실제 적발 사례와 실패 패턴](#실제-적발-사례와-실패-패턴)
[세무당국이 검증하는 13가지 핵심 항목 체크리스트](#세무당국이-검증하는-13가지-핵심-항목-체크리스트)
[인원 수 인정 기준 완벽 이해하기](#인원-수-인정-기준-완벽-이해하기)
[급여 인상 증거자료 준비 전략](#급여-인상-증거자료-준비-전략)
[사회보험 연계 검증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사회보험-연계-검증에서-탈락하지-않으려면)
[자주 묻는 질문](#자주-묻는-질문)
[관련 글](#관련-글)

도입부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했는데, 세무조사 올까봐 밤을 못 잔다"며 한 제조업 대표님이 상담을 요청했다.

정부 정책자금 중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 바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다.

부실 신청 적발률이 20~30% 수준으로 높은 이유는 간단하다.

'직원을 증대했다'는 사실을 수치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실제로 검증하는 항목 13가지를 모두 공개하고, 각 단계별 대비책을 제시하겠다.

오너스경영연구소 | 정책자금·기업인증·세무·법인재무·노무 전문
회계사·변리사·세무사·노무사 검증 전문가 집단
📞 1668-5875 | 🌐 ownerslab.kr

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인원 변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정책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엄격하게 검증한다.

특히 다음 3가지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

첫째, 신청 전년도 대비 인원 증가 수치가 기록에 따라 다를 때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현황, 4대보험 가입 내역, 사업자 신고 서류의 직원 수가 각각 다르면 즉시 적발 대상이 된다.

둘째, 급여 인상이 형식적일 때다.

공제 자격 요건이 "급여 5% 이상 인상"이라면, 실제로 급여를 올렸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급여통장 이체 기록, 급여 명세서, 변경 급여대장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 미납 또는 가입 시기가 맞지 않을 때다.

인원을 증대했다고 신청했는데 4대보험 가입이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기간이 있으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실제 적발 사례와 실패 패턴

📋 적발 사례 1 — 제조업, 매출 15억, 신청금액 2,500만 원

신청 인원: 8명 증대
적발 사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현황에는 5명만 기재
결과: 세액공제 2,500만 원 전액 부과 + 가산세 250만 원
핵심: "원천징수 제출 기한 때문에 일부 직원이 누락되었다"는 설명도 불인정됨

📋 적발 사례 2 — 건설용역업, 매출 22억, 신청금액 3,800만 원

신청 인원: 12명 증대
적발 사유: 고용보험 신고 인원과 국민연금 신고 인원 불일치
결과: 공제액의 40% 해당하는 1,520만 원 추징 + 이자
핵심: 일용직 고용이 많아 신고 시점의 차이 발생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신청 서류상 인원과 정부에 보고한 실제 인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기록이 다르면 적발 대상이 된다.

세무당국이 검증하는 13가지 핵심 항목 체크리스트

국세청 세무조사가 실제로 점검하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했다.

✅ 필수 검증 체크리스트 (신청 전 반드시 확인):

☐ 신청 직전 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현황에 신청 인원이 모두 기재되었는가?

☐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 인원과 원천징수 인원이 일치하는가?

☐ 급여 인상분이 모든 직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었는가? (일부만 인상하면 탈락)

☐ 급여 인상 기간이 해당 연도 전체를 포괄하는가? (연중 중간에 인상하면 공제 자격 미충족)

☐ 급여통장 이체 기록과 급여 명세서의 금액이 일치하는가?

☐ 신청한 증대 인원이 신청 당시에도 여전히 재직 중인가?

☐ 기간제·파견직·일용직의 경우 고용 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었는가?

☐ 사업장 규모에 비해 인원 증대 규모가 현실적인가?

☐ 신청 전년도와 신청 연도의 사업 규모 변화(매출·수주·설비투자)가 인원 증대를 뒷받침하는가?

☐ 직원 급여 총액이 매출액의 적정 수준인가? (급여비율이 과도하면 의심 대상)

☐ 신청 기한이 법정 기한 내인가? (기한 경과 신청은 감액 대상)

☐ 증대 인원 중 기존 임원·대표 가족의 채용이 없는가?

☐ 급여 인상 이력이 회사 경영 상황과 연관성이 있는가? (급여만 올리고 매출은 정체하면 적발)

인원 수 인정 기준 완벽 이해하기

"신청 인원"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국세청은 다음 순서로 인원을 검증한다.

1단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현황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현황에 기재된 직원 수가 1차 공식 인원이다.

만약 신청서에는 10명을 증대했다고 했는데, 원천징수 현황에 8명만 기재되어 있으면 8명으로만 인정된다.

2단계: 4대보험 신고 내역과의 교차 검증

국세청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의 DB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원천징수 현황에 있는데 국민연금 신고에 없으면 "실제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단된다.

3단계: 급여 실지급 증명

은행 입금 기록을 통해 실제로 급여를 지급했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급여는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현금 지급은 증거 능력이 낮다.

기업 상황에 따라 인정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 근로자가 많은 식품업: 연중 지속 고용 여부로 인원 판단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 고용보험 신고 월수로 고용 기간 확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비자 유효기간과 고용 기간 일치 확인

급여 인상 증거자료 준비 전략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두 번째 필수 조건이 급여 인상이다.

정부는 고용만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의 복지도 함께 개선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신청 전년도 대비 급여 5% 이상 인상을 증명해야 한다.

필수 증거자료 5가지:

급여 변경 공시문 또는 급여 인상 공문

날짜, 인상 사유, 인상 비율, 시행 시점이 명시되어야 함
이것이 없으면 "의도적인 인상"으로 보지 않음

변경 전후 급여대장

직원별로 월별 급여 변화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함
"기본급 + 직급보조비 + 성과급" 등 항목별로 명시 필요

급여 명세서

신청 연도의 매월(1월~12월) 급여 명세서
각 직원이 서명하고 회사 대표 서명이 있어야 함

급여통장 입금 증명

은행 거래 내역서 (신청 연도 전월)
급여 명세서와 입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함

취업규칙 변경 또는 급여규정 개정

공식적인 급여 인상을 기록한 문서
직원 대표 또는 노조와의 합의서

실제 신청 시 자주 탈락하는 패턴:

급여 명세서만 있고 급여 변경 공문이 없음
급여대장과 통장 입금액이 다름 (급여대장: 150만 원, 실제 입금: 140만 원)
인상이 인상 당시부터가 아니라 연말 정산 때 역산되어 있음
기본급은 안 올리고 상여금만 올린 경우 (정부는 기본급 인상을 선호)

사회보험 연계 검증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가장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 바로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시기 오류"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검증한다.

① 고용보험 신고 시점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채용일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 채용했다면, 2024년 4월 30일까지 신고되어야 한다.

만약 2024년 12월에 신고되었다면, 국세청은 "실제 근무가 9개월 동안 지연되었다"고 판단하고 인원을 축소 인정한다.

② 국민연금 신고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직장가입 신청 시점이 급여 수령 시점과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는 3월부터 지급했는데 국민연금은 6월부터 신고된 기록이 있으면, 3개월간의 급여는 "불법 근로"로 판단될 수 있다.

③ 건강보험 중단 기간

직원을 증대했다고 신청했는데, 연중에 건강보험이 중단되었던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고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월~6월: 건강보험 가입
7월~9월: 중단 (휴직? 퇴사?)
10월~12월: 재가입

이 경우 10개월이 아니라 약 6개월 수준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④ 산재보험 미가입

특히 건설·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한다.

직원을 증대했는데 산재보험 신고가 되지 않았으면, "불법 근로"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신청했는데 적발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신청한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약 25~35% 수준입니다.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4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위의 13가지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했다면 적발 확률은 5% 이내로 낮춰질 수 있습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이미 적발 통지를 받았다면?

세액공제 부과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증거자료(급여 실지급 증명, 추가 계약서 등)를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30일을 놓치면 불복 기한이 종료되므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Q3. 기간제 직원도 인정되나요?

예,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3가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서 (명확한 기간 명시)
고용보험 신고 기간과 계약 기간의 일치
급여 지급 기간 전체

Q4.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같은 인원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대"이므로 전전년도 기준으로 인원이 증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0명 → 2024년 35명 → 2025년 40명이면 모두 증대로 인정됩니다.

Q5. 부실 적발 시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부정 공제액의 25~40%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500만 원의 공제액이 부정으로 적발되면 625~1,000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표님의 기업에 경영의 모든 것을 더하다 — 오너스경영연구소

정책자금·기업인증·세무·법인재무·노무까지, 회계사·변리사·세무사 검증된 전문가 집단이 함께합니다.

👉 무료 진단받기 📞 상담문의 1668-5875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0길 20, 13층

우리 기업도 가능할까요?

업종과 현재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오너스경영연구소에서 무료로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 1668-5875 👉 무료 진단받기

평일 09:00~18:00 |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0길 20, 13층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