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대출✍ 오너스경영연구소|📞 1668-58752026년 8월 23일
기술보증기금 대출 신청 시 특허를 반영하려면 명세서 작성, 기술 평가 점수, 보유 현황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반려·감액을 피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기술보증기금 특허 반영, 심사 통과 기준이 뭔가요?
Q. 기술보증기금에서 특허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특허의 기술성·시장성·사업화 타당성 3가지를 복합 평가하며, 이 중 기술성 점수가 40점 이상이어야 대출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허의 유효성(등록 상태), 명세서 품질,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현실적 사업화 근거가 모두 반영됩니다.
핵심 조건 3가지:
특허 명세서에 기술적 우위(선행기술 대비 차이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해당 특허가 실제 제품·공정에 적용되고 있다는 증거(생산 기록, 매출 증빙)가 필요
기술 평가 점수 40점 이상 (기보 자체 평가 또는 외부 기술평가기관 점수 인정)
⚠ 주의: 특허 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등록 특허나 실용신안은 기술평가 점수가 낮아 대출 감액 또는 거절의 주요 원인입니다.
왜 중요한가
기술보증기금 대출은 일반 은행 대출과 다르게 기술 가치를 담보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허 명세서가 모호하거나, 기업의 실제 기술 적용이 증명되지 않으면 평가점수가 30점대로 떨어져 신청 금액의 30~50%만 승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 소재 제조업·SW 업체들을 상담하면, 특허는 많지만 명세서 정리 부족이나 사업화 증거 미흡으로 재신청까지 가는 사례가 절반 이상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로 사전 점검하면 심사 기간을 3주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누가 해당되나)
기보 대출 신청 예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상 종업원 250명 이하, 자산 3천억 이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등록 보유 기업
기술혁신형·고성장 기업 (벤처,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사 포함)
기술료·로열티 수입이 있거나, 기술 사업화로 매출이 발생한 업체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이 필요한 기업
핵심 기준표
평가 항목 | 기술보증기금 심사 기준 | 체크 결과 |
|---|---|---|
특허 등록 상태 | 등록특허 100점 만점 기준; 출원 중 실용신안 80점; 미등록 40점 | ☐ |
명세서 구체성 | 선행기술과의 차이점(기술적 우위) 명확히 기재 | ☐ |
기술성 점수 | 40점 이상 (기보 평가 또는 외부 기술평가기관 인정) | ☐ |
사업화 증거 | 생산 기록, 매출 증빙, 고객사 사용 현황 서류 | ☐ |
시장성 평가 | 동종 업계 시장 규모, 경쟁사 대비 차별성 | ☐ |
기술료·로열티 | 특허로 인한 추가 수입 또는 원가 절감 실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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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특허 반영 체크리스트
1단계: 특허 현황 정리 (신청 전 2주)
사전 점검 없이 바로 신청하면 기술평가 점수가 예상보다 30~40점 낮게 나와 대출이 감액되거나 거절되기도 합니다. 특히 특허 명세서가 일반적이거나, 기업의 실제 사업화 증거가 약하면 평가자의 판단이 엄격해집니다. 신청 전 아래 항목을 충분히 준비하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줄어듭니다.
☐ 보유 특허 리스트 작성: 등록특허, 출원 중, 실용신안, 디자인 구분해서 정리
☐ 각 특허별 등록증·공개공보 다운로드: 특허청(kipris.or.kr)에서 확인 및 사본 준비
☐ 특허 명세서 품질 자가 진단: 기술적 우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선행기술 대비 차이점 기록: 명세서상 "선행기술의 문제점 → 본 발명의 해결 방법" 문장 확인
2단계: 사업화 증거 수집 (신청 전 2주)
☐ 생산 기록·공정표: 해당 특허 기술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매출 증빙 (매출현황, 거래처 명단): 특허 기술이 포함된 제품·서비스의 매출액 3개월 이상
☐ 고객사 평가서 또는 사용 현황: 거래처가 인정하는 기술의 우수성 (선택사항)
☐ 기술료·로열티 수입 증거: 해당 특허로 인한 추가 수익 또는 원가 절감액 산출
3단계: 기술 평가 사전 준비 (신청 전 1주)
☐ 외부 기술평가기관 사전 평가 검토: 기보 인정 평가기관 리스트 확인 (NICE신용평가, 한국기술평가, 이노셈 등)
☐ 기술 평가 점수 목표치 설정: 40점 이상 확보 가능성 판단
☐ 기업부설연구소·벤처인증 여부 확인: 보유 시 기술성 점수에 추가 가산
☐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 서류: 특허·기술 관리 규정, 개발 기록 등 준비
특허 유형 | 기보 기술성 평가 기준점 | 반영률 | 비고 |
|---|---|---|---|
등록특허 | 100점 만점 기준 | 100% | 가장 높은 신뢰도 |
등록 실용신안 | 80점 기준 | 80~90% | 심사 기간 단축 |
출원 중 특허 | 40~60점 기준 | 60~70% | 기술성만 평가 |
미등록 기술·know-how | 20~40점 기준 | 30~50% | 증명 자료 필수 |
자주 놓치는 항목 3가지
1. 명세서의 추상성 문제 기술 설명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예: "효율을 향상시킨다" 같은 표현만 있고, "종래 제품은 A 방식이었는데, 본 발명은 B 방식으로 C% 개선"이라는 구체성이 없으면 기술평가 점수가 30점대로 떨어집니다.
2. 사업화 증거 부족 특허는 보유했으나 실제 제품 적용 기록이나 매출 증빙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보는 "보유 특허"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중인 기술"을 심사하므로, 생산량·매출액·거래처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3. 출원 중 특허의 등록 시기 지연 출원만 했고 등록까지 2년 이상 소요되면, 심사 과정에서 "특허 등록 불확실성"이 이유로 기술성 점수가 감액됩니다. 신청 전에 특허청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심사 촉진 신청(우선심사)을 고려하세요.
거절되는 이유 / 놓치기 쉬운 점
대출 심사 거절 또는 감액의 주요 원인:
기술성 점수 40점 미만
기보의 기술 평가 결과가 40점 미만이면 신청 금액의 50~70%만 승인되거나 거절됩니다.
명세서 미열람·검토 부족
기업이 제출한 특허 설명과 실제 공개공보의 내용이 다르거나, 기술의 우위점이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업화 증거 시간 부족
신청 시점에 매출 증빙이 3개월 이상 되지 않으면, 기술의 시장성 평가가 낮아집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이상의 거래 기록을 준비하세요.
중복 출원·분쟁 이력
같은 기술을 여러 건 출원했거나, 특허 소송 중이면 평가 점수가 낮아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인증 미보유
벤처·이노비즈 인증이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면 기술성 점수 +5~10점이 가산되므로, 미보유 시 신청 전 인증 취득을 검토하세요.
준비 서류
특허 등록증 또는 공개공보 (특허청 KIPRIS 다운로드)
기술 명세서 및 기술 설명 자료 (기술의 우위점 포함)
생산 기록 및 공정표 (특허 기술 적용 현황)
최근 6개월 매출현황 및 거래처 명단 (사업화 증거)
기술료·로열티 수입 증명 (해당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벤처·이노비즈 인증서 (해당 시)
사업계획서 (특허 기술의 향후 사업화 계획)
기술평가 의뢰서 (외부 평가기관 이용 시)
특허 관리 규정 및 개발 기록 문서
지적재산권 현황 자료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보유 특허가 등록 상태인가? (출원 중이라면 등록까지의 예상 기간 확인)
☐ 명세서에 선행기술과의 차이점(기술적 우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해당 특허 기술이 현재 생산·판매 중인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가?
☐ 최근 3개월 이상의 매출 증빙(거래처, 수량, 금액)이 준비되어 있는가?
☐ 벤처·이노비즈 인증이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이 있는가? (있다면 신청 시 가산점 반영)
자주 묻는 질문
Q1. 출원 중인 특허도 기보 대출에 반영될 수 있나요?
출원 중인 특허는 기보 심사 대상이 되지만, 등록특허보다 평가점수가 30~40점 낮습니다. 기보는 등록 특허를 100점 기준으로, 출원 중 특허를 40~60점으로 평가합니다. 신청 전에 특허청 심사 진행률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우선심사 신청으로 등록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원한 지 1년 이상 경과했다면 등록까지 예상 기간을 미리 문의하세요.
Q2.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특허는 대출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등록특허보다 평가점수가 10~20점 낮으며, 주로 보조적 기술로 인정됩니다. 기보 심사 기준상 실용신안은 80점, 디자인은 60~70점으로 평가되므로, 등록특허가 주 기술이고 실용신안·디자인이 부가 기술인 경우 신청이 유리합니다. 실용신안만 있다면 기술성 점수 40점 이상 확보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전 평가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특허 기술로 매출을 올린 지 얼마나 지나야 대출 심사에 반영되나요?
최소 3개월 이상, 가능하면 6개월 이상의 거래 기록과 매출 증빙이 있어야 기술의 시장성이 인정됩니다. 신청 시점 기준 최근 3개월 매출현황, 거래처명, 제품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심사관이 "실제 사업화되는 기술"이라고 판단합니다. 매출 증빙이 1개월 이하라면 기술성 점수만 반영되어 대출 가능액이 30~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기업부설연구소나 벤처 인증이 없으면 대출이 어려운가요?
인증이 없어도 등록특허와 사업화 증거가 충분하면 대출은 가능하지만, 가산점 5~10점을 놓치게 됩니다. 기보 심사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이 있으면 기술성 점수에 추가 가산되므로, 신청 전에 인증 취득 가능 여부를 검토하세요.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는 신청 후 승인까지 2~4주 소요되므로 신청 전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Q5. 기보 외에 다른 정책자금(신보, 중진공)도 특허를 반영해주나요?
신용보증기금(신보)은 기술성을 평가하지 않고 신용도 중심으로 심사하므로, 특허 반영도 거의 없습니다. 중진공은 기술 기업 대상 별도 상품(기술 혁신형 자금)에서 특허를 평가합니다. 기술이 있다면 기보(기술보증기금)가 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제라도 적용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오너스경영연구소에서 무료로 살펴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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