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실적이 없어도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술성 심사 대상이 바뀌거나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R&D 실적 없이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받으려면?
A. 기술보증기금은 R&D 실적 유무보다 '기술성(지식재산권, 기술 가치)' 심사를 우선합니다. 실적이 없으면 기술평가나 인증(벤처·이노비즈)으로 기술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 조건 3가지
-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또는 기술평가 점수 확보
-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등 기업인증 1개 이상 (선택)
- 최근 2년 매출 실적(신청 시 기준)
⚠ 주의: R&D 비용 증빙(외부용역비, 설비비, 인건비)이 없으면 '기술개발 역량' 판단이 어렵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술성 평가 점수에 따라 3,000만~2억 원 범위로 결정됩니다(기관별 심사에 따라 다름).
왜 중요한가
기술보증기금은 정책금융 중 기술력만으로 대출하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R&D 실적이 없는 초기 기술기업(설립 1~2년), 제조업 전환 기업, 특허 개발 중인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신청합니다. 은행 일반대출은 매출·담보·신용도 중심이지만,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가치'를 첫 번째 심사 항목으로 봅니다.
대상 조건 (누가 해당되나)
| 구분 | 조건 |
|---|---|
| 기업 형태 | 중소기업, 소기업, 스타트업(법인 등록 후 최소 6개월 경과) |
| R&D 실적 유무 | 있음: 최근 2년 매출액 5% 이상 / 없음: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평가 점수 필수 |
| 기술성 입증 방법 | 특허(등록/출원), 기술평가(기보/신보 기술평가), 벤처인증, 이노비즈 |
| 대출 가능 규모 | 무담보 최대 2억 원(R&D 실적 有) / 1억~1.5억 원(R&D 실적 無, 기술평가 기반) |
| 금리 | 기준율 2.5% 내외 + 신용도별 0~2.0%p 추가(확인 필요) |
핵심: R&D 실적 없을 때 기술성 입증 방법
특허(출원)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특허출원만으로도 기술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특허 출원 단계(미심사)와 등록 단계에서 심사 강도가 다릅니다. 등록특허가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특허출원은 출원일부터 기술보증기금 대출 자격이 있습니다. 심사관 의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술평가 점수가 나오려면 특허청 심사 진행 단계와 상관없이 기보·신보 평가단이 별도로 검토합니다.
예외: 명백히 기술성이 없다고 판단된 출원특허(거부결정), 또는 기술분야가 금융·유통·도소매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기관별 심사에 따라 다름).
기술평가 점수 몇 점이면 대출 가능할까?
60점 이상이면 대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의 기술평가는 0~100점 척도입니다.
- 80점 이상: 무담보 2억 원 이상 가능
- 60~79점: 무담보 1억~1.5억 원 가능
- 50~59점: 담보 추가 또는 보증금 요청 가능성 높음
- 50점 미만: 별도 조건(담보, 대표자 보증) 필수, 한도 축소
실제 상담에서 보면 기술평가만 있고 매출 실적이 1년 미만인 스타트업도 1억 원을 승인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는 있지만 기술 설명이 부족하면 60점대 초반에 머물러 무담보 한도가 3,000만 원으로 축소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조건부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너스경영연구소 상담문의 1668-5875.
벤처인증·이노비즈 없이도 대출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인증은 기술성 입증을 더 쉽게 해주는 '가산점'이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벤처기업 인증이 있으면 기술평가 생략 가능(인증 자체가 기술심사를 통과한 증거)하므로 심사 기간이 2~3주 단축됩니다. 이노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증이 없어도 기술평가를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 인증 신청 중인 상태는 인정 안 됩니다. 발급된 인증서만 유효합니다.
R&D 비용을 증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기술평가 점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평가자는 R&D 투자 규모를 기술 신뢰도 판단 요소로 봅니다. R&D 비용이 없으면 "이 기술을 정말 개발하려고 투자했나?" 의구심이 생깁니다.
R&D 비용 증빙:
- 설비 구매영수증(기계·공구·측정기기)
- 외부용역비(대학·연구기관 위탁료)
- 직원 급여 중 R&D 배분(급여대장, 역할 설명)
- 재료비·부품비(관련 회계전표)
증빙이 적으면 기술평가 점수가 10~15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는 있지만 R&D 비용이 0원인 기업과 300만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의 평가점수는 달라집니다(기관별 심사에 따라 다름).
거절되는 이유 / 놓치기 쉬운 점
- 특허출원 후 심사관 의견통지까지 기다렸는데 거부결정 나옴: 기술보증기금 신청 시점에는 출원 상태였으므로 대출은 실행되지만, 나중에 특허 거부결정이 나면 보증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특허 기술성을 기술평가자와 사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술평가 신청했는데 결과 연락이 없음: 기보·신보 기술평가는 신청 후 2~3주 소요됩니다. 기업이 자격 없음(매출 기준 미충족, 중소기업 범위 초과)으로 판단되면 무통보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기업 규모, 매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허 개수만 많고 실제 사업과 무관: 특허 10개 있지만 매출 관련성이 0%인 기업도 있습니다. 기술평가에서 "보유 특허가 현재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면 가점이 없습니다.
- 지식재산권이 공동 출원: 공동 특허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기술보증기금 인정이 낮아집니다. 단독 또는 주요 지분(7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비 서류
- 기술보증기금 대출신청서 (기보 양식)
- 최근 2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특허증(등록) 또는 특허출원증(출원)
- 기술평가 성적서 (별도 신청 후 1주일 내 완료)
- 사업계획서(기술 내용, R&D 투자 현황, 향후 사업화 계획 포함)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있는 경우)
- 기술 관련 설비 구매 영수증·용역 계약서 (R&D 비용 증빙)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서 (있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상 경과했는가?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중소기업 범위 내인가? (매출액 1,250억 이하, 종업원 기준 충족)
☐ 특허출원증 또는 특허증이 있는가? (없으면 기술평가 신청 가능 여부 먼저 확인)
☐ 최근 2년 매출 기록(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이 있는가?
☐ R&D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가? (영수증, 계약서 최소 1개 이상)
☐ 현재 신용상태(연체·부도·신용카드 연체)가 정상인가? (개인신용점수 620점 이상 권장)
☐ 기존 대출이 있다면 상환 현황이 정상인가?
☐ 기업인증(벤처·이노비즈) 신청 중이 아닌가? (신청 중이면 인증 완료 후 신청 권장)
☐ 사업 분류가 금융·유통·도소매·부동산이 아닌가? (기술보증기금 대상 제외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출원만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나요?
아니요, 기술평가 점수와 함께 결정됩니다. 특허출원은 기술성 입증의 시작일 뿐, 최종 한도는 기술평가(0~100점), 신용도, 사업 현황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같은 특허출원이어도 기술평가에서 80점이 나오면 2억 원, 60점이면 1.2억 원으로 다릅니다.
Q. 매출이 거의 없는데(월 500만 원 수준) 기술보증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R&D 역량 중심이라 매출 기준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2년 매출 실적 있음"이 원칙이므로, 설립 1년 미만 스타트업은 매출이 없어도 선적금(미래 기술화)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관별 심사에 따라 다름). 대출한도는 매출 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기술 점수 중심입니다.
Q. 특허가 거부결정이 나면 이미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규정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 조건 중 "기술의 우수성 지속 여부"를 명시한 경우, 특허 거부결정은 기술 신뢰도 하락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부결정 후 즉시 회수하지는 않으며, 기업이 다른 기술(2차 특허, 기술평가 재신청)으로 보충할 기회를 줍니다. 신청 전에 특허사무소와 선행기술 조사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기술평가 점수가 50점대면 절대 탈락하나요?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추가됩니다. 50점대 점수의 기업은 보증금 일부(20~30%) 본인 부담 또는 대표자 추가보증, 매출채권 담보 제출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평가를 다시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점수를 올릴 기회도 있습니다.
Q. 이미 다른 금융기관(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기술보증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진공, 소진공)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다만 '중복 대출' 심사에서 기존 채무 상황이 반영됩니다. 기존 대출이 2억 원 이상이고 상환 연체가 있으면 기술보증기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책은 신청 전 기보 콜센터(1544-4615)로 확인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 실제 사례
사례: 서울 SaaS 개발사 (설립 2년, 특허출원 3건)
특허출원만 3건 있었지만 매출이 월 800만 원 수준인 스타트업. R&D 비용(개발용 서버 구매 100만 원, 개발자 급여 월 300만 원 × 12개월 배분) 증빙으로 기술평가를 신청했습니다. 기술평가 결과 72점을 받아 무담보 1억 2천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특허 거부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6개월 후 추가 특허 1건을 더 출원했습니다.
최종 요약
R&D 실적이 없어도 특허출원, 기술평가(60점 이상), 또는 기업인증으로 기술성을 입증하면 기술보증기금 무담보 1억~2억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기술평가 점수·신용도·매출 현황을 종합 심사하며, 사전에 기술 관련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