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대출, 기술등급이 낮으면 신청 자격이 없을까?

기술보증기금 대출✍ 오너스경영연구소|📞 1668-58752026년 10월 13일

기술등급이 낮아도 기술보증기금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다만 심사 위험도가 올라가고 보완할 항목이 늘어날 뿐입니다.

기술등급이 낮으면 신청 자격이 없을까?

Q. 기술등급이 낮거나 없으면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기술등급이 없거나 낮아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기술력을 대체로 증명할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등급 없이도 신청 가능한 조건:

• 기술평가 점수 60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자체 평가)

• 기술사용료·기술료 수익 증빙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보유

⚠ 주의: 기술성이 전혀 없거나 증명 불가능하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을 담보로 하는 정책금융입니다. 따라서 심사자는 첫 번째 질문이 "이 회사가 정말 기술을 가졌나"입니다. 기술등급이 없다면 그 증거를 다른 형태로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심사 단계에서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대체 증거를 명확하게 정리하면 기술등급 없이도 승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대상 조건 (누가 해당되나)

•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미인증 제조·소프트웨어·IT 관련 기업

• 기술사용료·기술료 수익이 있는 기업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보유한 기업

• 기술등급 없이 신청한 경험이 있거나 신청을 고려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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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없이 기술보증기금 신청하기

기술등급 없이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은?

기술등급이 없다면 기술보증기금 자체에서 시행하는 기술평가를 신청하거나, 이미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기술 사용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신청 기술보증기금(TechCredit)은 자체 기술평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신청 시 회사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나오면 기술등급 역할을 합니다. 평가 항목은 기술의 독창성, 성숙도, 시장성, 기업의 기술 관리 체계 등입니다.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4~6주이며, 평가 수수료는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기술등급이 아예 없는 기업이 사용하는 표준 경로입니다. 다만 평가 점수가 낮거나 기술성 자체가 약하면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권 + 기술사용 증빙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식재산권이 실제로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기술사용료 수익금 기록, 라이선스 계약서, 공시 자료 등입니다.

현장에서 오너스가 자주 보는 지점은, 지식재산권은 있지만 이것이 현재 매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재무제표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를 보유했으나 완전히 자체 제품에만 사용하고 수익화하지 않았다면, 심사자 입장에서는 "실제 기술력의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술등급 없을 때 심사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기술등급이 없는 신청이 떨어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체 증거 부족 기술평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식재산권도 없으며, 기술사용료 수익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심사자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 거절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이라는 상품 자체가 "기술이 있는 기업"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술평가 점수 부족 기술평가를 받았지만 60점 미만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기관별로 다르지만, 통상 60점 이상을 통과선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청 자체가 거절되거나, 신청 가능하더라도 심사 난이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세 번째: 지식재산권은 있지만 기술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특허는 보유했지만, 매출이나 생산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 같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료 수익이 전혀 없고, 제품 상세 설명에도 기술이 언급되지 않으면 심사자는 "형식적 지식재산권"으로 판단합니다.

기술이 약한 기업, 신청 전 체크해야 할 것은?

신청 결정 전에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현재 기술을 정의하기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면 특정 공정 기술, IT 기업이라면 자체 개발 알고리즘이나 플랫폼, 서비스업이라면 고유한 서비스 시스템 등입니다. 이 정의는 신청서와 기술평가 신청서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2단계: 지식재산권 현황 파악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없다면 출원 중인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출원 계획"도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3단계: 기술 사용 증빙 찾기 현재 제품이나 서비스 설명서, 카탈로그, 웹사이트에 기술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정리합니다. 만약 기술료 수익(라이선스 판매 등)이 있다면 계약서와 입금 기록을 모아둡니다.

4단계: 기술 개발 투자 이력 확인 R&D 비용, 인력, 장비 투자 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진지하게 투자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5단계: 기술평가 신청 시기 결정 대출이 필요한 시기에서 역산하여, 기술평가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계획합니다. 기술평가가 4~6주 소요되므로, 자금이 필요한 날짜의 2개월 전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절되는 이유 / 놓치기 쉬운 점

1. 기술평가를 신청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기술등급이 없으면서 동시에 기술평가도 신청하지 않으면, 대출 신청서 자체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식재산권은 있지만 사용 근거가 약한 경우 특허 등록증만 제출하고, 실제 제품이나 매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심사자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제품 설명서, 공정도, 기술사용료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재무제표에 기술 투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R&D 비용, 지식재산권 취득비 등이 감가상각 내역에 보이지 않으면, 심사자는 "기술에 진지하지 않은 기업"으로 봅니다. 회계처리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기술평가 점수가 나왔지만 신청 전에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 보고서는 신청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나온 점수와 평가 의견이 신청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기술보증기금 대출 신청서

2. 기술평가 신청서 또는 기술평가 보고서 (기술등급 없는 경우 필수)

3.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특허증, 실용신안 등록증, 디자인 등록증 사본)

4. 기술사용료 수익 증빙 (해당 시 계약서, 입금 기록, 세금계산서)

5. 최근 3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6. 제품 설명서, 카탈로그, 기술 사양서

7. 기업 소개 자료 (기술 개발 이력, R&D 투자 내역 포함)

8. 사업계획서 (향후 기술 개발 및 매출 계획)

9. 신청인 신분증, 법인 등기부등본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가? (제품 설명서나 사업계획서에 기술명과 특징이 명시)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 있거나 출원 중인가?

☐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현재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가? (증빙 자료 보유)

☐ 기술사용료 또는 기술료 수익이 있다면, 계약서와 입금 기록을 모아두었는가?

☐ 최근 3년간의 R&D 비용이나 기술 개발 투자가 재무제표에 명확히 드러나는가?

☐ 기술등급이 없다면,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를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대출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기술평가 신청 일정을 역산했는가? (최소 2개월 전 신청)

체크가 부족하다면 신청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어느 항목부터 손봐야 하는지는 재무제표를 보면 나옵니다. 오너스는 신용평가사 기업분석 출신 컨설턴트가 심사자의 순서대로 먼저 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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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급 없이도 5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기술성이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등급이 있는 경우보다 한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평가 점수, 지식재산권 개수, 기술사용료 수익 규모 등에 따라 심사자의 위험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술평가 80점 이상, 특허 3건 이상, 최근 3년 기술료 수익이 연 1억 이상이면 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 신청 중인데, 특허 등록증 없이 신청해도 되나요?

특허청 출원 접수증명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등록된 특허보다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출원 중인 특허의 경우 아직 기술의 가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이 급한 경우라면, 출원증명과 함께 "이미 등록된 다른 지식재산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술료 수익이 거의 없는데, 기술이 있다고 봐줄까요?

기술료 수익이 없다면 다른 증거가 필수입니다.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현재 제품에 기술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R&D 투자 규모, 기술 관련 직원 보유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체 개발 기술을 제품에만 사용하고 판매하지 않는 제조업이라면, 기술평가에서 자체 개발 능력과 제품의 기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경우 기술료 없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기술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나와야 합니다.

기술평가 점수가 60점대인데, 신청하면 통과될까요?

기관과 심사자에 따라 다릅니다. 기술평가 60점은 최소 통과선이므로, 이 점수만으로는 대출 가능성이 낮습니다. 60점이 나왔다면, 동시에 다른 재무 지표(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부채율 등)가 우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오너스가 자주 보는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는 통과했지만 재무 상태가 약해서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신청 전에 최근 3년 재무제표의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이 없으면 신용보증으로 신청하는 게 낫나요?

다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성을 추가로 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기술이 정말 없다면 신용보증기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IT, 소프트웨어 같이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보는 업종이라면, 기술평가 준비 후 기술보증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도와 금리 조건도 기술성이 인정될 때 더 좋기 때문입니다. 두 상품 모두 신청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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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요약

기술등급이 없어도 기술보증기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기술평가를 받거나 지식재산권과 기술 사용 증거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 난이도는 높아지지만, 준비 과정에서 기술을 명확히 정의하고 증명하면 승인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술이 무엇인가"를 심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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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스 경영연구소 추장호 팀장 前 신용평가사 기업분석 및 평가 담당 · 유니스트 기술경영 대표전화 1668-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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