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꼭 써야 할 것과 빠뜨리면 안 되는 것, 뭘까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7가지와 실무 작성법을 알아봅니다. 서명 시 주의사항부터 법적 효력 발생 조건까지, 중소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너스경영연구소 전문가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Jun 29, 2026

Contents

목차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 법정 필수기재사항 8가지는 무엇인가 실제 사례: 필수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분쟁 자주 빠뜨리는 실무 조건들 근로계약서 변경과 서명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계약서를 안 주고 구두로만 약속해도 되나요?Q2.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이라고 써도 되나요?Q3. 계약직 직원에게 "최대 3회까지만 갱신"이라고 써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Q4.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때마다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Q5. 근로계약서 서명 시 직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관련 글 우리 기업도 가능할까요?

labor ✍ 오너스경영연구소 | 📞 1668-5875 2026년 6월 29일

✅ 근로계약서는 법정 필수기재사항 8가지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떨어지고, 나중에 분쟁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임금, 근로시간, 휴일뿐 아니라 '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써야 해고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서명 후에도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합의가 필수이며, 일방적 변경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왜 자꾸 분쟁이 생기나요?"

이렇게 묻는 중소사업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종이'가 아닙니다.

나중에 임금 분쟁, 해고 분쟁, 퇴직금 분쟁이 터졌을 때 회사와 직원을 모두 보호하는 법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모호하게 쓰면, 그 계약서는 법원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회사가 불리한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면 나중에 생기는 분쟁의 90%는 예방됩니다.

오너스경영연구소 | 정책자금·기업인증·세무·법인재무·노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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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수기재사항 8가지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사항을 정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체크리스트:

☐ 1. 임금 (월급, 상여금, 수당 구체 금액 / "협의하여 정함" 금지)

☐ 2. 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주간 몇 시간 / 교대근무면 교대 시간표)

☐ 3. 휴일 (주 몇 일, 어느 요일 / 교대제면 명시)

☐ 4. 휴가 (연차 20일 자동 명시 필수)

☐ 5. 임금 지급 방법 (월급, 주급, 일급 / 계좌 이체인지 현금인지)

☐ 6. 임금 지급 일자 (매월 몇 일, 정확한 날짜)

☐ 7. 업무내용 (직책, 부서, 구체적 직무 설명)

☐ 8. 근로계약 기간 (정년직이면 "기간 없음", 계약직이면 "OO년 OO월 OO일까지")

기업 상황에 따라 이 내용들의 수준과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필수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분쟁

📋 실제 상담 사례

업종: 제조업(금형) / 업력: 12년 / 직원 수: 35명
상황: 신입사원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협의하여 정함"이라고만 기재
결과: 3개월 후 임금 분쟁 발생 (노동청 진정 → 회사 패소)
핵심 포인트: "정확한 기본급과 수당이 없으면 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면, 나중에 회사가 손해를 입습니다.

반대로 정확히 명시하면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빠뜨리는 실무 조건들

법정 8가지는 작성했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1. 해고·계약해지 조건

"근로계약서에 임금, 시간만 있고 '언제 일을 그만둘 수 있는가'는 없다"고 하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직원이 무단으로 30일 결근했을 때, 회사가 해고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됩니다.

명시해야 할 것:

정당한 해고 사유 (무단결근 OO일, 직무태만 반복, 재산상 손해 야기 등)
해고 전 경고 절차 (1차 경고 → 2차 경고 → 해고)
시말서 제출 여부
계약직이면 계약 종료 날짜

2.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름"이라고만 쓰는 회사가 많은데, 이건 좋은 관행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퇴직금 계산 기준 (통상임금 × 근로일수 ÷ 365)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 후 14일 이내)
명예퇴직 또는 정리해고 시 할증 여부

3. 급여 외 수당 항목

"월급 200만 원"이라고만 쓰면, 나중에 상여금, 수당을 놓고 분쟁이 생깁니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기본급: ○○만 원
직책 수당: ○○만 원 (관리자 직급만)
식사비: ○○원 (공제하는 경우)
상여금: 연 ○개월분 (또는 실적에 따라)
교통비, 통신비 등 특정 수당이 있으면 항목화

4. 근로시간과 초과근무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은 격주 근무"라고 명시했더라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없으면 분쟁이 됩니다.

반드시 포함할 것:

정상 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초과근무 발생 시 수당 지급 방법 (시간당 ○○원, 월정액 △△원 등)
초과근무 사전 승인 필요 여부
휴일근무 수당 기준 (가산 수당 150% 이상)

5. 연차 휴가와 휴직

"연차는 법정 20일"이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연차 사용 방법 (신청서 제출 후 ○일 전 고지 필수 등)
미사용 연차 처리 (연말 소멸, 상여금으로 지급, 또는 차년도 이월 가능한 일수)
휴직 신청 기준 (질병, 육아, 그 외 특수한 사유)

6. 근로계약 기간과 갱신

정년직인지 계약직인지 불명확하면 나중에 "불당한 해고다"는 분쟁이 터집니다.

정확히 명시:

정년직: "기간 없음 (정년 65세까지)"
계약직: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1년 계약, 갱신 조건은 별도 협의)"
계약 갱신 시 "3회 이상 갱신 불가" 등 명시하면 나중에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막을 수 있음

근로계약서 변경과 서명 시 주의사항

계약서는 일단 작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로 중에 급여, 직책, 근무시간이 바뀌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때 법적 실수:

1.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알려주기

"월급을 2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 이건 법적으로 불당한 임금 감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

직원과 서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변경 사유, 새 금액, 발효 날짜를 명시합니다

2. 구두로만 약속하고 문서화하지 않기

"과장으로 승진시켜주는 대신 월급은 그대로"라는 약속을 입사할 때 했는데, 3년 후 분쟁이 되면?

회사가 증거를 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문서화:

승진 당시 "새 직책, 새 급여, 발효 일자"를 명시한 승진 발령장 작성
직원 사인 받기

3. 계약직을 정년직으로 바꿀 때

처음 1년 계약으로 입사했는데, 5년째 일하고 있다면?

법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막으려면 매년 갱신 시마다 새 계약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올바른 절차:

계약 종료 전 30일 이내에 "계약 갱신 의사"를 직원에게 통보합니다
새 계약 조건(급여, 기간, 직무)이 같다면 명시하고 새 서명을 받습니다
조건이 변경되면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도 함께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계약서를 안 주고 구두로만 약속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이 보관할 수 있도록 2부를 만든 후 각각 서명하세요.

Q2.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이라고 써도 되나요?

A. 그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상호 합의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직급, 부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은 가능하지만, 임금, 근로시간, 휴일은 합의 없이 일방 변경 불가입니다.

Q3. 계약직 직원에게 "최대 3회까지만 갱신"이라고 써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 근로자의 개인적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법원이 "사실상 장기간 계속 근로했다"고 판단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매번 갱신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서명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때마다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직책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고 직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 인상은 보통 간단히 처리되지만, 감액이나 직책 강등은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나중에 분쟁의 증거가 됩니다.

Q5. 근로계약서 서명 시 직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일하기 전에 반드시 교부되어야 합니다. 서명 거부 시에는 "서명을 거부했으므로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한 계약서를 교부했음"을 기록해 두세요. 메일, 문자, 전자결재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도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은 업종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년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각각 작성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 템플릿과 변경 절차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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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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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써야 할 것과 빠뜨리면 안 되는 것, 뭘까요?

Jun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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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 오너스경영연구소 | 📞 1668-5875 2026년 6월 29일

✅ 근로계약서는 법정 필수기재사항 8가지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떨어지고, 나중에 분쟁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임금, 근로시간, 휴일뿐 아니라 '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써야 해고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서명 후에도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합의가 필수이며, 일방적 변경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왜 자꾸 분쟁이 생기나요?"

이렇게 묻는 중소사업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종이'가 아닙니다.

나중에 임금 분쟁, 해고 분쟁, 퇴직금 분쟁이 터졌을 때 회사와 직원을 모두 보호하는 법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모호하게 쓰면, 그 계약서는 법원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회사가 불리한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면 나중에 생기는 분쟁의 90%는 예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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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수기재사항 8가지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사항을 정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체크리스트:

☐ 1. 임금 (월급, 상여금, 수당 구체 금액 / "협의하여 정함" 금지)

☐ 2. 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주간 몇 시간 / 교대근무면 교대 시간표)

☐ 3. 휴일 (주 몇 일, 어느 요일 / 교대제면 명시)

☐ 4. 휴가 (연차 20일 자동 명시 필수)

☐ 5. 임금 지급 방법 (월급, 주급, 일급 / 계좌 이체인지 현금인지)

☐ 6. 임금 지급 일자 (매월 몇 일, 정확한 날짜)

☐ 7. 업무내용 (직책, 부서, 구체적 직무 설명)

☐ 8. 근로계약 기간 (정년직이면 "기간 없음", 계약직이면 "OO년 OO월 OO일까지")

기업 상황에 따라 이 내용들의 수준과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필수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분쟁

📋 실제 상담 사례

업종: 제조업(금형) / 업력: 12년 / 직원 수: 35명
상황: 신입사원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협의하여 정함"이라고만 기재
결과: 3개월 후 임금 분쟁 발생 (노동청 진정 → 회사 패소)
핵심 포인트: "정확한 기본급과 수당이 없으면 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면, 나중에 회사가 손해를 입습니다.

반대로 정확히 명시하면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빠뜨리는 실무 조건들

법정 8가지는 작성했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1. 해고·계약해지 조건

"근로계약서에 임금, 시간만 있고 '언제 일을 그만둘 수 있는가'는 없다"고 하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직원이 무단으로 30일 결근했을 때, 회사가 해고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됩니다.

명시해야 할 것:

정당한 해고 사유 (무단결근 OO일, 직무태만 반복, 재산상 손해 야기 등)
해고 전 경고 절차 (1차 경고 → 2차 경고 → 해고)
시말서 제출 여부
계약직이면 계약 종료 날짜

2.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름"이라고만 쓰는 회사가 많은데, 이건 좋은 관행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퇴직금 계산 기준 (통상임금 × 근로일수 ÷ 365)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 후 14일 이내)
명예퇴직 또는 정리해고 시 할증 여부

3. 급여 외 수당 항목

"월급 200만 원"이라고만 쓰면, 나중에 상여금, 수당을 놓고 분쟁이 생깁니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기본급: ○○만 원
직책 수당: ○○만 원 (관리자 직급만)
식사비: ○○원 (공제하는 경우)
상여금: 연 ○개월분 (또는 실적에 따라)
교통비, 통신비 등 특정 수당이 있으면 항목화

4. 근로시간과 초과근무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은 격주 근무"라고 명시했더라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없으면 분쟁이 됩니다.

반드시 포함할 것:

정상 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초과근무 발생 시 수당 지급 방법 (시간당 ○○원, 월정액 △△원 등)
초과근무 사전 승인 필요 여부
휴일근무 수당 기준 (가산 수당 150% 이상)

5. 연차 휴가와 휴직

"연차는 법정 20일"이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연차 사용 방법 (신청서 제출 후 ○일 전 고지 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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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계약 기간과 갱신

정년직인지 계약직인지 불명확하면 나중에 "불당한 해고다"는 분쟁이 터집니다.

정확히 명시:

정년직: "기간 없음 (정년 65세까지)"
계약직: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1년 계약, 갱신 조건은 별도 협의)"
계약 갱신 시 "3회 이상 갱신 불가" 등 명시하면 나중에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막을 수 있음

근로계약서 변경과 서명 시 주의사항

계약서는 일단 작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로 중에 급여, 직책, 근무시간이 바뀌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때 법적 실수:

1.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알려주기

"월급을 2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 이건 법적으로 불당한 임금 감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

직원과 서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변경 사유, 새 금액, 발효 날짜를 명시합니다

2. 구두로만 약속하고 문서화하지 않기

"과장으로 승진시켜주는 대신 월급은 그대로"라는 약속을 입사할 때 했는데, 3년 후 분쟁이 되면?

회사가 증거를 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문서화:

승진 당시 "새 직책, 새 급여, 발효 일자"를 명시한 승진 발령장 작성
직원 사인 받기

3. 계약직을 정년직으로 바꿀 때

처음 1년 계약으로 입사했는데, 5년째 일하고 있다면?

법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막으려면 매년 갱신 시마다 새 계약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올바른 절차:

계약 종료 전 30일 이내에 "계약 갱신 의사"를 직원에게 통보합니다
새 계약 조건(급여, 기간, 직무)이 같다면 명시하고 새 서명을 받습니다
조건이 변경되면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도 함께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계약서를 안 주고 구두로만 약속해도 되나요?

Q2.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이라고 써도 되나요?

Q3. 계약직 직원에게 "최대 3회까지만 갱신"이라고 써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Q4.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때마다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Q5. 근로계약서 서명 시 직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기업도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은 업종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년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각각 작성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 템플릿과 변경 절차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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