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면 절세가 될까? 세금 비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순이익·매출액·지역·업종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절세는 아니며, 신청 전 세무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Q.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A. 순이익 2억 초과 기업은 절세 가능성이 높고, 2억 이하면 개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율·소득공제·누적 결손금이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조건 3가지:
- 연간 순이익 규모 (2억 기준선)
- 사업주 개인 소득·배당정책
- 부동산·차입금·가지급금 현황
⚠ 주의: 신청 후 3년~5년 이상 운영하기 어려우면 전환이 손실입니다. 세무사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세요.
왜 중요한가
성남 지역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정책, 지자체 지원 사업 대상 요건 변화로 개인과 법인 세 부담이 매년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 기업 관련 정책이 재편되면서 절세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5년 이상의 사업 계획이 있다면 법인전환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조건 (누가 해당되나)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법인전환 검토 대상입니다.
- 연간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이상
- 사업주가 40대 이상 (향후 가업승계 계획)
- 부채가 5,000만 원 이상 (법인 차입이 유리한 구조)
- 직원 5명 이상 (근로소득세 공제 효과)
- 기술·특허·브랜드 자산이 있음 (법인 자산화 가능)
핵심 비교표: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소득세율 | 6% ~ 45% (누진세) | 10% ~ 25% (정률) |
| 기본공제 | 가능 (기본공제 150만 원, 근로소득공제 등) | 제한적 (대표 급여만 가능) |
| 순이익 2억 기준 | 세 부담 높음 (약 30~35%) | 세 부담 낮음 (약 20~25%) |
| 손실 이월 | 불가능 (당년 귀속) | 10년 이월 가능 |
| 배당소득세 | N/A | 15.4% (추가 부담) |
|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4%) | 법인지방소득세 (~10%) |
| 법인세 신고 | 연 1회 (5월) | 연 1회 (3월) |
| 세무조사 확률 | 낮음 (1% 미만) | 중간 (2~3%) |
| 정책자금 대상 | 제한적 | 광범위 (신보·기보·중진공) |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순이익 1억 5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들을 합치면 실 세 부담이 법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예시: 성남시 IT 프리랜서, 연간 순이익 9,000만 원
- 개인사업자: 실 세 부담 약 1,200만 원 (13.3%)
- 법인전환: 실 세 부담 약 1,500만 원 (16.7%)
- 개인이 300만 원 더 유리
부동산 보유 없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보유세 계산이 단순합니다. 법인 전환 후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변경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순이익 2억 원 초과: 법인세 정률(10~25%)이 개인사업자 누진세율(20~45%)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시: 성남시 제조업체, 연간 순이익 3억 원
- 개인사업자: 실 세 부담 약 9,500만 원 (31.7%)
- 법인전환: 실 세 부담 약 6,000만 원 (20%)
- 법인이 3,500만 원 유리
손실 이월 가능: 법인은 결손금을 최대 10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회복 단계로 진입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금 재투자: 순이익을 사업주가 모두 가져가지 않고 법인에 유보하면 배당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규 투자·R&D 비용으로 사용하면 법인세 공제를 받습니다.
정책자금 확대: 법인은 신용보증기금(무담보 5억, 금리 3~4%),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운전자금(5~10억) 등 다양한 정책자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진공 한도(7,000만 원) 정도로 제한됩니다.
현장에서 헷갈리는 지점 3가지
1. "배당금도 받아야 하니까 세금이 같지 않나?" 오류
법인은 배당금을 받지 않고 법인 유보금으로 두면 배당소득세(15.4%)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순이익 3억 원 중 1억 원만 대표 급여로 받고 2억 원을 법인에 유보하면, 개인사업자처럼 전부 개인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2. "가지급금 정리하면 절세 안 되나?" 위험
법인 전환 전에 개인사업자로 받은 가지급금(개인이 사업 자금으로 미리 갖다 쓴 금액)이 정리되지 않으면, 법인 전환 후 국세청 지적을 받습니다. 반드시 법인 전환 전에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법인 전환하면 세무조사 잘 안 받나?" 착각
오히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약 2~3%). 법인전환 시 자산평가, 부채 인수, 가지급금 정리 과정에서 빈틈이 생기면 추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거절되는 이유 / 놓치기 쉬운 점
1. 가지급금 미정리 개인사업 기간 중 법인 설립 목적 자금, 경영진 급여, 사적 지출을 섞어 처리하면 법인 전환 후 세무 문제가 됩니다. 최소 1년 이상 정리 기간을 잡아야 합니다.
2. 손실 누적 신규 법인 전환 후 처음 2~3년 손실이 난다면,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손실금 10년 이월은 가능하지만, 그동안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3. 부동산 명의 변경 미계획 개인명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고 법인전환 결정을 하면 예상 절세액보다 실제는 적습니다.
4. 배당정책 미수립 법인이 된 후 매년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정하지 않으면, 세무사마다 다른 조언을 받게 됩니다. 사업 계획서에 향후 5년 배당정책을 명시해야 합니다.
5. 근로소득세 신고 누락 법인의 대표도 근로자 신분이므로 4대보험 가입,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 및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준비 서류
- 최근 3년 개인사업 결산보고서 (세무사 작성본)
- 최근 3년 소득세 확정신고서 (국세청 발급본)
- 법인전환 대상 자산 명세 (부동산·기계·재고 포함)
- 기존 부채 현황 (차입금·외상금·임차료채)
- 가지급금 정리 내역 (사용처별 상세 분류)
- 향후 5년 사업계획서 (매출·순이익·배당정책)
- 정관(법인 설립 시 필요, 세무사 작성)
- 기타 계약서 (임차료계약·직원 계약서 등)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최근 3년 순이익 평균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가?
☐ 지난 3년 개인사업 결산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가지급금(미정산 개인 자금)이 있다면 정리할 계획이 있는가?
☐ 향후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할 계획인가?
☐ 법인명의로 변경할 부동산·장비가 있다면 세금 영향을 계산했는가?
☐ 현재 세무사와 상담한 후 시뮬레이션 자료를 받았는가?
☐ 배당금 수령 계획(매년 얼마를 개인으로 가져갈 것인가)을 정했는가?
☐ 법인전환 후 정책자금 신청 계획이 있는가? (신보·기보·중진공)
현재 우리 회사가 법인전환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조건부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너스경영연구소 상담문의 1668-5875.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떤 차이가 가장 크나?
법인이 가장 유리한 것은 정책자금 접근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진공(7,000만 원 한도)과 마이크로금융재단 정도만 가능하지만, 법인은 신용보증기금(무담보 5억), 기술보증기금, 중진공(10억~30억 대출) 등 훨씬 큰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단계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법인전환이 결정적입니다.
Q2. 순이익이 1억 8천만 원이면 법인전환할 가치가 있나?
1억 8천만 원은 경계 구간이므로 세무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개인 기본공제·소득공제 혜택과 법인 정률세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향후 3년 이상 순이익이 계속 증가할 예정이라면 법인전환 후 2~3년 뒤부터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세무사와 함께 3년 추정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세요.
Q3. 법인전환 후 첫 해에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
손실은 10년 이월되어 향후 이익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전환 첫 해 5,000만 원 손실이 나면, 2년차 이익 2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만 법인세를 냅니다. 다만 손실 이월 중에도 매년 최소한의 정산세(약 200만 원 내외)는 내야 합니다.
Q4. 성남에서 법인전환하면 지방세가 얼마나 더 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보다 약 6~8% 더 높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약 4%를 내지만,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약 10%를 냅니다. 순이익 2억 원 기준으로 약 1,200만 원 더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절세 계산에 포함되므로, 전체 국세+지방세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Q5. 법인전환 후 근로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 대표도 근로자 신분이므로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0만 원을 정한다면, 매달 약 250만 원의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부분이 개인사업자와 달라서, 실제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다만 배우자·자녀 기본공제, 보험료 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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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요약
법인전환은 "순이익 기준선"과 "5년 이상 사업 지속 계획"으로 판단하세요. 순이익 2억 원 초과면 절세 가능성이 높고,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