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없이 받는 법 [2026 조건 정리]

도입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평가하는 기관 아닌가요? 그럼 저희처럼 기술평가가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 상담하던 제조업 대표님의 질문입니다. 실제로 기기금은 기술력을 중시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술평가를 면제받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기술평가 없이 기술보증기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조건, 면제 대상,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면제가 가능한가?

기술평가 완전 면제는 아니지만, 일반심사(기술평가 생략)로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기업들은 대부분 기기금 = 기술평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포기하거든요.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연계한 ZERO-TACT(지로택트) 프로그램과 기술보증기금의 특허기반 심사, 그리고 신용평점 기반 심사 등을 통해 기술평가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기금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기술평가를 생략합니다.

1. 중진공 연계 일반심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정보를 먼저 검증한 경우
2. 신용평점 기반 심사: 재무상태와 신용도가 양호한 경우(주로 한도 3천만원대)
3. 특허·인증 기반 심사: 특허권, ISO, 정부상 등으로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기술평가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면제 대상 vs 일반 심사 비교

작년 상담에서 본 사례입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님(업력 4년, 매출 15억)은 기술평가를 두려워했는데, ISO 9001 인증이 있었고 중진공의 경영컨설팅 이용 기업 목록에 올라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술평가 없이 기기금 1억 5천만원을 5주 만에 받았습니다.

주요 면제 대상:

•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최근 2년 이내)
• ✅ 중진공 경영컨설팅·기술지도를 받은 기업
• ✅ 특허청 등록 특허를 보유한 기업(실용신안 포함, 단 출원만으로는 불가)
• ✅ ISO 9001, 14001 등 국제인증을 취득한 기업
• ✅ 정부상(혁신상품, 우수상품, 장애인 직업훈련 수료자) 수상 기업
• ✅ 신용평점 높음(신용등급 1~3등급, 한도 제한)
• ⚠️ 세금 체납 없음, 기존 대출 연체 없음 (필수)

면제 안 되는 대상:

• ❌ 세금 연체 중인 기업
• ❌ 신용도 낮음(신용등급 8등급 이상)
• ❌ 최근 1년 내 기존 정책자금 부결 경험
•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1년 미만

3. 업종·상황별 기술평가 면제 가능성

제조업의 경우

✅ 가능성 높음 기술보증기금은 원래 제조업 중심 기관입니다. 특히 부품·소재 제조업은 ISO 인증(품질보증)만 있어도 기술평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년 상담한 정밀기계 가공업체(직원 5명)는 ISO 9001 하나로 2억을 받았습니다.

IT·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 조건부 가능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기술평가 면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허(소프트웨어 특허)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필요합니다. 단순 개발사나 스타트업이라면, 먼저 중진공의 기술지도 프로그램을 받은 후(무료, 3개월) 기기금을 신청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소상공인(직원 5명 이하)의 경우

⚠️ 한도 제한, 신용평점 중심 소상공인은 기술평가 면제보다는 신용평점 기반 심사로 진행되는데, 한도가 3천~5천만원 수준입니다. 기술평가 없지만 금액이 작다는 게 트레이드오프입니다. 더 큰 규모가 필요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중진공 정책자금을 최근 2년 이내 받은 적 있다 □ 특허청 등록 특허(발명특허, 실용신안)를 보유하고 있다 □ ISO 9001, 14001, 45001 등 국제인증이 있다 □ 정부 부처에서 인정하는 상(혁신상, 우수상품 등)을 받은 적 있다 □ 신용등급이 1~4등급이다 (금융결제원 기준) □ 세금 연체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기존 대출 연체도 없다 □ 최근 1년 내 정책자금 부결 경험이 없다

✅ 5개 이상 해당: 기술평가 면제 신청 가능성 높음.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 3~4개 해당: 준비 가능성 있음. 면제 조건을 먼저 확인 후 신청 권장.

❌ 2개 이하 해당: 기술평가 면제는 어렵고, 일반 기술평가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저희 상담에서 본 가장 흔한 실패는 "기술평가 면제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부결"입니다. 한 번 부결되면 보통 6개월~1년 뒤에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첫 신청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기술평가 면제 신청 절차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면제 신청 절차

제가 실제로 경험한 신청 순서입니다:

1단계: 자격 확인 (3~5일) 기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정책자금' 메뉴에서 자신이 속한 정책상품을 클릭한 뒤, "기술평가 생략 대상"을 확인합니다. 불확실하면 기기금 콜센터(1599-0900)에 전화해 "저는 기술평가 면제 대상이 맞나요?"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1~2주)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 재무제표(결산 미납 시 예상재무)
• 면제 근거 서류(특허증, ISO 인증서, 상장 증명서, 중진공 정책자금 상환확인증 등)
• 사업계획서 (기술보증기금용 양식)

면제 근거 서류가 핵심입니다. 특허라면 특허청 사이트에서 '발급서' 다운로드, ISO라면 인증기관 발급 유효증서 원본 필요합니다.

3단계: 신청 (접수 1일) 기기금 가까운 지점(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또는 포탈 'K-Startup')을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이 빠릅니다.

4단계: 심사 (2~4주) 기술평가 생략이므로, 일반심사(재무심사 + 신용도 조회)만 진행됩니다. 통상 1차 서류심사(1주) → 2차 대면심사(1주) → 승인(3~5일) 순입니다.

5단계: 승인 및 실행 승인 통지 후 약정금리(연 2.2~2.9%, 신용등급별)와 상환 조건(운전자금 최대 5년, 시설자금 최대 10년)을 확인하고 약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술평가 대신 받는 신용평점 기반 심사는 신청 자격이 따로 있나요?

별도 신청이 아니라, 기기금에 신청할 때 '신용평점 기반'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 한도가 보통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되고, 금리가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연 2.5~3.5%). 대신 서류 준비가 더 간단합니다.

Q. 특허 출원 중인데, 아직 등록이 안 됐어요. 이것도 면제 대상인가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기기금은 등록 특허만 인정합니다. 출원 단계는 아직 기술 검증이 덜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출원 중이라면, 먼저 중진공의 기술지도 프로그램(3개월, 무료)을 신청해서 기술평가 면제의 다른 경로를 열 수 있습니다.

Q. 중진공 정책자금을 받은 후 얼마나 지나야 기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책상 제한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중진공 대출금 첫 회차 상환 확인이 나온 후(보통 3개월~6개월)에 신청하는 것이 승인율이 높습니다. 이유는 기기금 심사관이 "중진공 대출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봐서입니다.

Q. 기술평가를 생략해도 금리가 일반 정책자금과 같나요?

네, 기술평가 면제 여부와 금리는 무관합니다. 금리는 신용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이면 연 2.2~2.5%, 4~6등급이면 연 2.6~2.9% 선입니다. 기술평가를 받든 안 받든 같습니다.

Q. 혹시 불법 브로커를 통해서 기술평가를 무조건 없애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광고를 봤다면 주의하세요. 기술평가는 기기금의 공식 제도이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높은 수수료를 약속하고 "확정된다", "무조건 된다"는 브로커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특정 조건(중진공 연계, 특허·인증 보유, 신용평점 양호)을 충족하면 기술평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는 신청 전에 반드시 기기금에 확인해야 하고, 면제 근거 서류가 있다면 준비 기간은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표님 업종과 보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면제 가능성은 직접 여쭤봐야 합니다. 저희는 기술평가 면제 여부부터 신청 서류 준비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정책자금·정부지원금 신청과 사업자금 조달이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오너스경영연구소 추장호 팀장 📞 상담문의 1668-5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