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있는 회사, 기보부터 알아보면 될까요?
오너스 인사이트✍ 오너스경영연구소|📞 1668-58752026년 10월 14일
특허가 있으면 대출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님을 만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특허가 3개 있는데 기보(기술보증기금)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쭙습니다. 특허는 분명 기술 자산이고, 기술보증기금이 기술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당연해 보이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특허 보유만으로 기보 심사가 유리하다고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특허는 기술 신청 자료의 일부일 뿐, 실제 사업화와의 연결고리를 심사자가 보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허와 사업화 사이의 거리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에서 특허의 위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기보는 "기술 기업"에 대출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기술이란 보유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실제 사업에 활용되어 매출을 만드는 상태를 봅니다. 심사자는 특허의 기술성뿐 아니라, 그 특허가 현재 제품·서비스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특허 기술이 경쟁 우위를 만드는지, 시장이 이를 필요로 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특허장만 있고 상용화 중인 제품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사자 입장에서는 "기술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사업화하지 못한 기술"으로 읽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술기업 심사에서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제가 기술보증기금 신청 상담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특허 목록이 아니라 최근 2~3년 매출입니다. 특허의 기술성을 판단하기 전에, 그 기술이 실제 판매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고객이 그 기술을 사고 있는지를 매출 흐름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특허와 현 제품의 관계를 봅니다. 특허가 현 제품의 핵심인가, 아니면 주변 기능인가. 심사자도 같은 흐름으로 봅니다. 특허 증명서는 기술 자산이 있다는 "명시"일 뿐, 심사의 출발점이 되려면 제품 설명서, 고객사 사례, 매출 내역이 함께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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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황에 따라 기보 신청 준비도 달라집니다
가상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1: 특허 3개, 연 매출 2억 원 이상, 기술이 현 제품에 명확히 적용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라면 기보 신청이 타당합니다. 심사자가 보는 기술성 평가 근거가 충분합니다. 특허는 기술 우위를 보강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황 2: 특허 5개, 연 매출 5천만 원 이하, 제품이 기술 시제품 수준인 경우. 이 경우는 기보보다 다른 경로를 먼저 봅니다. 사업화 단계가 초기라면 기술금융과 기보 사이의 간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먼저 받고, R&D 세액공제를 활용해 개발 자금을 충당한 뒤, 매출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 기보를 신청하는 순서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상황 3: 특허는 없지만 기술 기업 인정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기보 자격에 특허가 필수는 아닙니다. 기술평가에서 "기술 우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됩니다. 제품 구조, 공정 기술, 알고리즘 등 특허화되지 않은 기술도 평가 대상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가 특허 보유 여부보다 "사업화 증거"를 더 꼼꼼히 봅니다.
대표님이 직접 점검해 볼 질문
최근 2년간 매출 추이는 증가세인가, 정체 또는 감소 중인가. 그 이유가 특허 기술 상용화 진행 중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명확한가.
현재 판매 중인 주요 제품의 기술 사양서나 카탈로그에 보유 특허가 명시되어 있는가. 고객이 "이 특허 기술" 때문에 구매 결정을 하는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기준(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을 자사 상황에 대입했을 때, 3가지 모두 '우수' 이상으로 자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상담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
기술기업 자금 준비 상태 진단에서는 먼저 최근 3년 재무제표와 함께 특허 관련 자료(특허증, 기술 설명서), 현 제품 사양서, 고객사 납품 사례를 정리합니다. 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하기 전에, 심사자가 실제로 보는 순서 — 매출 → 기술 연결성 → 시장 입증 — 를 바탕으로 자료의 강점과 보완점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부결 사유가 특허 부족이 아니라 "기술의 사업화 단계 부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 전에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하면 재신청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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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신청이 시급하거나, 현재 특허와 사업화 단계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자금이 필요한 시기와 함께 현재 매출 규모, 특허 현황을 남겨주세요. 기술기업 자금 준비 상태를 진단한 뒤 개별 방향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오너스 경영연구소 추장호 팀장 前 신용평가사 기업분석 및 평가 담당 · 유니스트 기술경영 대표전화 1668-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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